법적 통제

얼마 전, 국회에서의 한 중요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과 규정을 수호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특히 박성훈 의원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에서는 외화 밀반출입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