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 대법관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재판소원 논의가 한꺼번에 등장하면서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주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대한민국 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확인할 기준과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14일 김성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와 대통령 형사소추 제한이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