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전직 변호사회장들은 왜 이를 시민의 안전벨트에 비유했을까요. 이번 성명의 핵심과 실제 쟁점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하는 제도는 경찰 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장치입니다. 폐지론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 권한 축소에 무게를 둡니